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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주거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임차급여 상한 상향,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증가 등 전면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상승하여,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8% 이하 가구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비와 수선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은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대상 확대
1‑1. 중위소득 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1인 239만 2,013원, 4인 609만 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상승 .
- 주거급여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유지되어,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
1‑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 실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부채 × 환산율)
- 자동차, 금융·부동산 등 재산은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도 포함됩니다
2. 임차급여: 상한 금액 및 산정 방식
2‑1. 기준임대료 상향
- 임차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1~2.4만원 인상됨
- 예: 서울 1인 352천원→363천원, 4인 545천원→567천원; 경기 2인 281천원, 4인 433천원 등
2‑2. 실제 지원 금액 산출
- 지원액 = 실제임차료(보증금 환산 포함, 보증금×4%/12 +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을 뺀 금액
- 자기부담 = (소득인정액 – 생계기준) × 3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 이하일 경우,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2‑3. 최소 지급 보장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소 1만 원만 지급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비용 지급: 590만/1,095만/1,601만원 기준
- 소득인정에 따라 100%→90%→80% 비율로 수선비 지원 차등
- 도서 지역은 수선비 10% 추가 지원 .
4. 신청 절차 및 기관
4‑1.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가능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2.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자동차·부동산 관련 증명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추가 자료 필요할 수 있음
4‑3. 조사 절차
- 지자체는 소득·재산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조사를 실시, 이후 보장 여부 및 급여 수준 결정
- 조사 거부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지원 규모 및 예산
- 수급자 수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포함 약 172만 가구, 임차가구 130.8만 가구 (2023년 기준)로, 2025년에도 유사한 규모 기대
- 지원 총액은 평균 임차급여 월 18.1만 원, 자가 수선비 포함 전체 지출 규모 상승 예상
6. 2025년 제도 변화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수급 대상 확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 금액 상승 .
- 자가가구 수선비 133~360만 원 인상 반영
- 자동차재산 환산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기준 유사하게 조정
✅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인상, 임차상한 확대, 자가수선비 지원 강화라는 구조적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주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더욱 폭넓은 수급권을 보장하고 주거 취약층의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향과 자가가구의 수선비 확대는 주거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수급 대상자 확대 현황과 예산 집행, 신청 편의성과 조사 및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